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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관련자료 송부 및 장착대상차량 현황파악


 

교통안전법 개정(17.7.18시행)으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.특수자동차에

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음을 기 통보하였는바,

이와 관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정부 지원사업 및 관계법령 등 관련 자료를

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˚대상차량: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. 특수차량

 -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 예정('17.12, 교통 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)

˚장착비용:장착비용 대당 50만원을

 국비 4 (20만원) : 지방비 4 (20만원) : 자부담 2 (10만원)의 비율로 부담

˚사업기간:18년~19년, 2년간 (20년전부터 미장착에 과태료 부과)

˚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(100만원)마련(영 발표 9 제14호 신설)

˚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마련

-길이 11m 초과 승합,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.특수자동차 대상

-금년 말까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대상 확대 예정

(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)

경기화물운송사업협회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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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7-10-27

조회수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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